‘막장’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 없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교육감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면서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들의 냉소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고승덕 문용린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에도 고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공식 유세를 중단했던 고 후보는 "문 후보와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외아들 박유빈씨 사이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와 박 전 회장 일가의 공작정치에서 딸 논란이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계속 공작정치 운운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감 선거의 이전투구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선 상호 비방과 선관위 신고가 잇따랐고,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고소·고발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경남에서는 현직 교육감 출신의 관권선거 논란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충남은 후보자들이 각각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전과(前科) 논란, 불법 활동비 제공 의혹 등에 휩싸였고 전국적으로 한물간 '색깔론'을 펼치는 후보도 많았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색을 줄이고 혼탁을 막기 위해 정당 추천을 없앴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중립은커녕 교육감 선거가 보혁 진영 간 대리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교육경력'이 전혀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된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는 4명뿐이지만 그중 한 명인 고승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부각된 탓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 선거보다 더 혼란을 야기한다면 세금을 들여가며 치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임명직 교육감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고 교육계는 입을 모은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다. 정치 중립의 문제가 있지만 겉으로만 중립을 표방하고 진영 논리를 펼칠 바에는 아예 떳떳하게 정당을 내세우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조율 등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러닝메이트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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