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배출 2030년까지 30% 감축”

미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과 비교해 30%가량 감축하는 획기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향후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환경보호청(EPA)이 2일 발표한 규제 안에는 각 주에서 석탄발전소 대신 풍력과 태양력 발전소를 세우고 배출권 거래제 참여와 연료 효율이 높은 기술 도입으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각 주는 독자적 계획이면 2017년, 다른 주와 공동계획이면 2018년까지 EPA 규정을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6년 6월까지였던 기존 계획보다 유예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미국에는 600여개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나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이번 규제로 해마다 4억300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추진하다 공화당의 반대와 에너지 산업지역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이후 탄소 배출량을 13% 정도 감축했지만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후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사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탄소 배출 규제는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탄소배출 규제안을 곧 발표한다"면서 "이 기준이 실행되면 적어도 천식환자 10만명과 210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미국 상공회의소(USCC)를 비롯한 산업계는 EPA가 마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전력 생산 비용을 올리고, 일자리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캔자스와 켄터키, 와이오밍, 웨스트버지니아 등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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