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규제가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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