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산업계 주요 협·단체들이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계에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개인건강정보의 가명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송요구 범위를 구체화해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개인건강정보 활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국가의 책무도 규정했다.
산업계는 공동성명에서 “법안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논의해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달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da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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