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토균형발전정책 1호 모델로 출범키로 합의한 ‘광주·전남 특별광연연합’이 늦어지는 데 대해 광주시가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광주·전남 특별광연연합 출범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했고, 운영 분담금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그런데 전남도는 규약안을 전남도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분담금 15억원마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출범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남도가 규약안 상정을 보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단순히 출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정부의 초광역 정책인 ‘5극 3특’ 체계 안에서 호남권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 8월 27일 전남 나주에서 특별광역연합 설치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연말까지 특별광역연합을 출범키로 했다. 또 특별광역연합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한 뒤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연합의회 의원수 등을 놓고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관련 규약안의 전남도의회 심의가 잠정 중단됐다.
전남도의회는 도의회 의원수(61명)가 시의회 의원수(23)의 3배 상당인 만큼 현행 규약안의 광주 6명·전남 6명 등 연합의회 의원 동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