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범 129명을 적발해 50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일까지 총 103건(129명)의 선거 관련 사건을 단속해 32건(50명)을 송치하고 71건(79명)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 83명(64.3%), 금품수수 13명(10.1%), 선거폭력 7명(5.4%), 허위사실유포 4명(3.1%) 순으로 많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74명,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28명, 일반 고소·고발 26명 순이었다.
수사 대상자 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적발된 47명 대비 82명(174.5%) 증가했으며, 2017년도 제19대 대통령선거 29명보다는 100명(344.8%) 늘었다.
이중 20대 대선보다 벽보·현수막 훼손 인원이 66명 늘어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원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의자, 투표 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도장이 아닌 유권자 명의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피의자 등이 적발됐다.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피의자들뿐 아니라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매장 앞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 끈을 절단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위법 행위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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