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의회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회가 전체 주한미군 수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못을 박은 셈이다.
미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약 3000페이지 분량의 2026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타협안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여기에는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와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법안은 또 국방 예산을 ‘한국에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의 총수를 약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행위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주도 지휘에서 한국 주도 지휘로 전환하는 데 있어 양국 간 합의된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은 또 미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도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인증하도록 했다.
법안은 “의회의 의견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의 타협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서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하원 타협안이 정식 발효되려면 다시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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