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적 근거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IEEPA에 따른 관세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심사 중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또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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