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결정이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로부터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 보완 요청을 접수해 해당 안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연장되는 기간은 애플의 보완 제출에 필요한 만큼이다. 국토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건의 결론이 미뤄지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당초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정부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애플이 동일한 취지의 반출 신청을 했을 때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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