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우리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해양법 질서와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해협 등 중국의 해양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CSIS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가 전통적 안보 동맹을 경제·산업적으로 통합되고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우선 과제에 부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위협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중국의 해양 군사 활동 확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증가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과 반도체 등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투자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투자들이 운영되기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지한 것은 향후 에너지·국방·조선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조인트 팩트시트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압축해 담아냈으며 우리 동맹이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평화를 강화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향한 경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그에 상응해 독자적 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합 재래식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향한 공조를 강조했으며 억제는 외교와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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