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수당이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로라도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 지급이라도 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부칙으로 담아 소급 적용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있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내년에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1만~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1만원을 더 주는 방식에 관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비수도권 지역을 더 배려해서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겠다는 방향이 있는 건 맞다”면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선 어린이집 등의 인프라가 줄어들어 양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만~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에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가지만 협의는 한다”며 “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가능하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초 결정하는 의대 정원 문제가 주요 갈등 사안이 될 것으로 봤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 이후 3058명으로 되돌려졌지만, 2027학년도 정원은 내년 초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정 장관은 “(수급추계위에서)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정책적인 판단이 내년도 숙제”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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