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노동자 사망사고의 실질적 공사 주체로 지자체를 지목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는 1년 넘게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비례)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노동자 고(故) 김태훈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1년 넘게 결과를 내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없이 노동자가 홀로 현장에 투입됐다. 구조적 관리 부실이 명확한 산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미 ‘공사의 실질적 주체는 강진군’이라고 판단해 당시 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면서 “책임의 윤곽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도 “경찰이 이미 강진군의 직접 지휘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노동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지연된 태도는 대통령 지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역 공공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져도 유가족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침묵 속에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노동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김태훈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53분쯤 전남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강진군이 실질적 공사 주체로 판단하고 근로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치를 맡은 장비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진=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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