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A급 전범’을 옹호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면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각에서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 28일 각의에서 “전범을 사면한 것이 아니냐”는 오가타 린타로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사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A급 전범이 사면됐다’는 기존의 인식을 내각 답변서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A급 전범 28명은 2차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5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기소됐고, 1948년 11월 사망자를 제외한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국주의 일본 군부 수괴이자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 등 7명의 전범에 대해서는 교수형이 집행됐다. 이후 복역 중 사망한 7명을 포함한 14명의 전범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1년 5월 1일 “국내법상 전범은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일본 중의원은 1953년 8월 3일 복역 중인 전범에 대한 사면 요구를 결의했다.
오가타 의원은 지난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에 ‘중의원의 전범 사면 요구 결의안 및 전범 일가족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전범이 사면되지 않았다는 다카이치 내각의 입장은 이에 대한 답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의원과 각료 시절 ‘전범이 사면됐다’는 인식을 밝혀왔으며 A급 전범의 유골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분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패전일(8월 15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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