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카페에는 이미 수만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조직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카페와 SNS 오픈채팅방에는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기준 네이버에는 쿠팡 상대 집단소송 준비 카페만 약 10개가 개설된 상태다. 일부 카페는 이미 대규모 회원을 모으며 급속히 확산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7만1000명 이상이 가입했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6만8000여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4만4000여명) 등도 빠르게 회원을 늘리고 있다.
관련 카페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 ‘로그인 기록이 낯선 기기에서 계속 찍힌다’ ‘스팸 문자가 폭증했다’ 등 피해 호소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집단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디지털 사고가 아니라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무너진 보안 재난”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도 이렇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했겠느냐”며 “주문·배송 정보가 스팸·스미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피해 규모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집단소송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21년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 원)의 보상을 받기도 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