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의 지속적인 노출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 송출 즉시 중단 등 신속·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회의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문제 광고의 송출을 즉시 중단시키는 등 조작 영상이나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최신 GPU 26만장 도입 확정,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경제 성과는 특정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역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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