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불가능한 군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24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나와 이렇게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안가에서 진행한 저녁 자리를 두고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한 말을 언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두곤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다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이름이 적힌 메모 관련 질문엔 진술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어진 질문에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답변하길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과거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기재한 메모를 제시했는데, 그는 이와 관련해 “중견간부 이상이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