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반발을 부른 ‘존립위기 사태’ 발언과 관련해 “존립위기 사태는 정부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총리 관저에서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평화안전법제 제정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정부가 거듭해서 설명한 것”이라며 “이 답변을 반복해 말씀드리며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한 무력 공격이 동반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 생각한다”고 발했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중·일 관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갔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안정적 중·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제재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4일로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이유로 취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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