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 “굴종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못 박았고, 반도체 분야에선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백지시트’ ‘굴욕 협상’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총공세를 펼치며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익은 사라지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에 묻는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 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나”며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협상은 대충 버무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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