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고기·커피·토마토·바나나·파인애플 등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재배가 어려운 농산물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견과류, 향신료 등도 함께 면제 품목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의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지정한 품목은 그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관세는 수출국이 부담하므로 미국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줄곧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상호관세 시행 이후 식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뉴욕·버지니아·뉴저지 등 핵심 지역에서 민주당에 잇따라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도 고물가 심화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3일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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