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시민단체가 동성애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각종 법제화 시도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동성 배우자 등록, 성평등가족부 개편, 낙태 전면 허용,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종교 자유 침해 등 7가지 분야를 ‘위헌적·반민주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나경원 임종득 의원도 현장에 나와 지지 발언을 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된 점을 두고 동성 배우자 합법화를 인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분명히 규정한다”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데 국민의 63.6%가 반대하는 등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사한 이번 일은 헌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명백한 반민주적인 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개정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과 제도, 교육에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사전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과 생활동반자법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한국에는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를 보호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각각 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차금법을 만들려는 건 남녀로 구분된 성별의 정의를 성별정체성, 젠더 같은 개념으로 바꾸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에 관해서는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해 동성 커플에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특히 정부가 약물 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대 국정과제로 삼고, 국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무제한 낙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우려했다.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는 “2018년 보건복지부는 약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71%가 불완전 낙태로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 중 54%가 심각한 신체 후유증을 겪었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여성에게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는 이에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을 촉구했다. 서 대표는 “출생과 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여성 혼자만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임신 초기부터 산모와 태아 모두를 보호할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 점도 문제시됐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음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 것은 성별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는 ‘젠더’, 즉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개념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딱 30분 만 토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거들었다. 당시 검찰청 폐지와 같은 쟁점도 함께 다뤘던 만큼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는 취지다.
거룩한방파제는 기자회견 후 성명을 내고 “차금법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이런 법제화 시도들은 동성애, 낙태 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반대할 신앙과 양심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양성평등과 혼인 보호를 전제한 헌법 제36조 1항과 대법원판결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며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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