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며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는 향후 공소 취소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서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봤다. 1심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2심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면서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상임고문은 “공소 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혐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며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 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선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 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