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4일 소환했다.
이들 모자는 이날 오전 9시32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이다. 2014년까지 최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I&D 측은 당시 350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해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 5월 김씨 등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는 관여 정황이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이 이번에 최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국고 손실이다. 국고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보다 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 혐의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한다.
특검은 이 같은 회계관리 역할을 한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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