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했습니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아닌,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국민의힘)이 내놓은 서울시 주거대책 청사진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택·도시공간 정책 전반을 심의·감독하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공간 정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상임위원회다.
김 위원장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실효성 없는 규제 반복, 수도권 수요억제 중심 정책, 일부 관계자의 갭투자 논란까지 겹치며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정부지원 축소, 각종 인허가 규제로 건설 현장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공간위원회가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거안정과 시장 안정, 도시경쟁력 강화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청사진은 ‘모두의 안심주택’이다. 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합 주거모델이다. 분양 30%, 공공임대 20%±α, 민간임대 50%±α 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다.
역세권·의료기관 주변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등 생활 접근성이 높은 곳에 공급하며, 부지 1000㎡(약 300평) 이상에 용적률·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그는 “유사 조례를 통합해 복합 주거공간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지정됐지만 15개 구역 중 6곳이 해제되며 지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신축빌라 난립과 소규모 사업장 분산으로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라며 “서울시·성북구와 합동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장위13구역은 해제지역 관리 가이드라인 용역(예산 1억원)을 통해 구역을 둘로 나누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지난 4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추진위 설립과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24억원을 지원한다.
생활환경 개선 성과도 두드러진다. 석계역 일대 정원화 사업을 통해 역 하부 1630㎡(약 490평)에 그린아트길, 소나무 식재, 경관조명 등이 조성됐다. 경원선 서측 유휴부지 3000㎡(약 900평)에는 황톳길과 치유쉼터 등을 갖춘 ‘석계치유정원’이 완공됐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교통시설과 고가도로로 단절된 지역을 주민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관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와 방음벽 교체, 우이천 생태복원 등 교육·생활환경 사업도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성북구의 장기 비전으로 석관동 부도심 조성을 제시했다. 이문차량기지와 주변 20만7000㎡(약 6만2600평)을 연계한 입체복합 개발을 추진해 동북권 대학·연구·창업 클러스터, 수변형 공유주거, 보행·녹지축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을 청년 혁신축으로 만들겠다”며 “보행과 공공성 중심의 도시로 재편해 서울 북부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만으로는 서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안정적 공급, 합리적 규제,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시민 누구나 꿈꾸는 주거 사다리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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