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결정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은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조치”라며 “핵무기가 아닌 추진체 기술이라 하더라도 비핵화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불과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엔드(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비핵화가 포함된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는 구상에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약속한 평화와 비핵화의 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자주적 안보전략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의 원칙을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장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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