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는데, 선명성을 강조하는 혁신당에서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최고법원이란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이 공개한 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병언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청취 후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혁신당은 또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도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답변해달라.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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