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부동산 공급 속도를 줄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발표로 아무래도 분담금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고,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속통합 노력도 바래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분이 공급에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결국 다양한 형태로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규제 조치들은 조합원들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 지연을 초래해 결국 분담금을 불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8월 기준 서울 시내 139구역으로, 10만8387세대가 이번 부동산정책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은 75개 구역 5만577세대 규모다.
정비업계 역시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맞물리면서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중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강남권 보다 강북권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원보다 비교적 강북권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강북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며 “강북 지역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은 속도를 더디게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해서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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