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16일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에서 여러 점검회의를 계기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사법당국이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작금 사태에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적 보도해 준 내용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주 후반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면서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어제 보도된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 사람은 10월 8일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베트남 쪽 검문소에 쓰러진 것이 발견됐고, 우리 공관에서는 사망 사실 인지 직후에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베트남 입국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9일 지원하고, 부검은 10월 10일 이뤄졌다”며 “유해 운구는 10월 11일에 이뤄졌는데, 신속히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위 실장은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적을 가진 20만여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 유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현재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 공조는 필수”라며 “베트남과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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