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규제를 완화해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생명·건강, 지속 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경제 회복, 민생 강화의 핵심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줄기세포 활용 확대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일본 등 해외에서 임상·상용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모호한 난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 임상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또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에 대해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며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안된다고 하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힌다.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각 분야별 참가자 토론에서는 에너지, 문화 분야 규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관련 규제들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지상파 방송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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