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집행 방식과 관련해 미국에 연간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분산투자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수출 중심 경제를 고려할 때 직접 현금투자를 길게는 10년에 걸쳐 집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선불’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 협상팀은 정부에 “(일본과 다른)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답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 협상도 우회로를 통해 접점을 찾고 있어 한·미 협상이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양국 장관 간 만남 등 협상 자리에서 한국이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대미 현금 직접투자액으로 200억~300억 달러 선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인 4220억2000만 달러의 4~7% 수준이다. 여권 관계자는 “1년에 많아야 300억 달러, 보통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뺄 수 없다는 얘기를 미 측에 전달했다”며 “원자재가 중요한 수출 국가 입장에서 그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정부는 대미 투자를 일괄 지급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협상 방향이 가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조달 없이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1년에 150억~200억 달러 정도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현금 투자 시 안정성 확보 장치와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3일엔 대통령실이 직접 정부의 수정 제시안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안전장치로는 분산투자 외에도 개별 기업의 대미 투자금액을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국 간 합의안에 패키지의 구체적인 조달·사용방법이 기재되지 않은만큼 정부는 기업 투자금도 패키지에 넣어 ‘계산’하자는 카드를 꺼내 미국을 압박 중이다. 여기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투자 비중 조정, 달러화 대신 원화를 이용한 투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 장관은 15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게 “(관세협상 관련)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날짜 언급까지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견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향후 열흘 안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경모 김혜원 이동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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