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발표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는 등 국민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책 횟수도 문제지만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센 규제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책을 발표했다. 기존 6억 이하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으로,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은 결국 (부동산을)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길이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잡는 묻지마식으로는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서면 집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게 공식화되어 있다”며 “더구나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집값이 과대평가 돼 있다. 언젠간 일본처럼 터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상승 요인은 공급 부족, 수요 급증, 유동성 확대”라며 “이 대통령의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기업이 위축돼 건설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급책의 급선무”라며 “이재명정부에게 당부드린다.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는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이 아닌 기회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현금천국, 대출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특별위원회도 띄운다는 방침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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