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법조타운 조성 지연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고산지구 11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는 아직까지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사법 접근권 제한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올해 8월 관계기관이 고산동 법조타운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잠정 협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주민들은 “2019년 기획재정부가 법조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법조타운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차대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군사도시로 희생해 온 의정부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로 인근 수도권보다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정부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 ▲2030년까지 법조타운 조성을 마치고,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 ▲법조타운을 70년 동안 희생한 의정부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조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법조타운 조성은 경기북부 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국유지 51만4760㎡에 법조타운과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에게 위탁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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