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탕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고 되물었다.
그러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단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생경제에 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라며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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