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소통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는 14일 국민일보에 “질책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긴 해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진 모르겠다”면서도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1부속실장)과 소통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설 변호사가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당시 김 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 1부속실장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1부속실장에게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 1부속실장이 (설 변호사에게) 굉장히 모욕적 언사를 했고, 도저히 변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검찰) 간부들에게도 사정을 전부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에 “이 사건은 이 대통령과 공범관계 문제가 되는 건”이라며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사를 질책하고 따지고 자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증건 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진실이 터져나왔다”며 “공범 관계인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김 1부속실장이 직접 나서 변호인을 갈아치우며 막은 것”이라며 “김 1부속실장과 설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민주당이 막으면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설 변호사와 그 후임인 서모 변호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변호를 맡았던 시기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만 그는 두 변호사 사임 후 돌연 진술을 뒤집어 검찰 회유와 압박 탓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조작 의혹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확정했다. 석연치 않던 진술 번복 과정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를 둘러싼 의문도 커질 전망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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