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가 최근 4년간 1.5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외교부의 해외 안전관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당국에 구금되고,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위험에 비해 예산 운용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범죄피해자는 2020년 9113명에서 2024년 1만7283명으로 약 89.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98명에서 2022년 1만1323명으로 약 74% 급증했고, 이후로도 2023년 1만5769명, 2024년 1만7283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재외국민 안전관리 관련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97억원에서 2024년 121억원으로 40%가량 줄었다. 2021년부터는 집행률이 70~80%대에 머물며 불용액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납치·감금, 재난, 대형사고 대응을 위한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항목은 불용률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엔 편성액 22억원 중 8억원만 집행돼 불용률이 약 62.4%로 집계됐다. 2022년엔 64.4%, 2023년에도 48.1%가 쓰이지 않았다. 최근 4년간 평균 불용률은 46.1%로 집계됐다.
차지호 의원은 “재외국민 범죄피해가 늘고 있는데 안전 예산은 줄고, 집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인 만큼, 외교부가 현장 대응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 구조와 책임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사건 다발 지역의 공관 인력·장비 보강, 24시간 신속대응 체계, 피해자 보호·지원 표준매뉴얼 고도화 등 실효적 대책을 국감에서 촘촘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