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단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불거진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문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B-1(단기 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장비 설치 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하고 이를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양국은 우선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되며 미국 비자 관련 안내와 상담 창구 기능을 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 활동에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조만간 해당 내용을 관련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대부분 B-1 비자와 ESTA를 갖고 있었는데도, 미국 이민 당국이 무리하게 단속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 또 미국 내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국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접점을 구축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별도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 사실을 밝히며 “미국 정부는 한·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객들이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회의 앞부분에 참석해 한국의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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