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강행된 것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본회의가 길어지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들이 번갈아 사회를 봐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 온 정부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군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삼권 분립, 법치를 때려 부수고 나면 독재자의 난폭한 통치가 난무하게 된다”며 “이재명정권은 지금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며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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