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며 “사법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가 예정된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 사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식시키려고, 쫓아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의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모택동과 4인방 홍의병의 만행과 다르지 않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와 3권 분립, 법치를 때려 부수고 나면 독재자의 난폭한 통치가 난무하게 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그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한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어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연된 사법정의’를 신속히 진행했을 뿐”이라며 “재판을 신속히 했다고 시비거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집에 이의를 제기한 적 없고, 왜 빨리 판결하느냐 시비건 적도 없었다”며 “항소심 무죄가 뒤집어졌다고 뒤늦게 ‘조희대의 음모’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 위헌”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라지면 여러 검찰청에 흩어져 있는 이재명 권력비리 관련 증거와 단서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기관으로 이첩되는 것인가.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건인멸’이라는 의구심에 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처리 회피를 위해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뛰고 있다”며 “오랫동안 판사로 일한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독재자 반열로 올려놓고 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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