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를 대폭 확대하며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개인 장기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를 추진해 국공유지 610필지(37만㎡)에 대한 용도폐지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66억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청 건설과 신용수 주무관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610건의 용도폐지를 달성, 시민들에게 재산을 환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로 전국 측량비 지원 대상 830필지 중 약 80필지를 확보, 용도폐지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풍산 안강사업장은 기업이 사용하기 어려운 하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용 중인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시와 협의 중이다.
시는 내년에는 세수 확보와 기업 민원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계획을 수립해 용도폐지를 완료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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