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아울러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일단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처럼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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