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출범식 및 당정 협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빠른 조치를 25일 다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 발생 피해액은 7766억원인데 올해 피해액을 전체로 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제 범죄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나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전화 한통으로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범죄 차단,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 범죄가 확실하게 줄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물론 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데이터 정보 공유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예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 달 전 저희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실행해서 피해가 즉시 차단되기를 국민께서 많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국민께 약속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해외에서도 동포 분들이 유사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런 부분도 촘촘, 신속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TF 출범식 겸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한정애 의장과 조인철·채현일·강준현·김기표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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