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과 미국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현금 직접투자를 주장한다면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말하는 캐시플로우의 의미를 들어보면 상당히 에쿼티(현금 직접투자)에 가깝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것(무제한 통화스와프)이 안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환위기도 언급했지만, 충격이 너무 크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도저히 그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가 에쿼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분조건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수은법을 고치든, 국회의 보증 동의를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며 “법률이나 보증 동의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충분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통화스와프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의 상당액을 통상적 국제 투자의 관례에 맞춰 대출과 그에 대한 보증으로 구성하려 했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관세협상 후 우리 쪽에 보낸 문서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캐시플로우를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말한 캐시플로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예상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당연히 눈에 들어왔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우를 대출과 보증 등으로 구분하자고 하고 있으나,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앞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면담에 대해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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