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이틀 빈손 회동에 그친 양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추석을 앞둔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빈손 회동에 그친 것이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이후 처리 방침을 각각 고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이 달린 국회법 개정안 등 다른 안건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되면 일방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혔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회동 직후 “합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 합의가 되겠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처리, 25일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활동·일정 금지령을 내리는 등 채비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은 물론 25일 본회의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이다. 대상 법안은 6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여야의 신경전은 여권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전개됐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 숙원이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 등 돌리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를 언급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더해 형법상 일반배임죄까지 전부 폐지하자는 여당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배임죄까지 그냥 폐지한다면 기업인의 경영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도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은 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당대표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23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났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릴 대규모 장외집회를 앞두고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전 장관에게 대여투쟁 전략 등 조언을 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송경모 정우진 이강민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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