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은 아직 없다”며 “다만 구두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군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군 지휘 계통 밖에 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다만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출석 요구였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런 추가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만 구두로 전달돼 정확한 취지를 알 수가 없다”며 “변호인단에서 정식으로 사유를 제출하거나 의미 표명을 해주지 않으면 불출석 의사로밖에 인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내일 실제 불출석하는지를 보고 추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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