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며 22일 혹평했다.
공공 주도 개발로는 시장이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사실 왜곡 비판이 너무 많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9·7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9·7 부동산 대책 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LH 공급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은 속도가 느려서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있다”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단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다”며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순항 중이고, 목동처럼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민주당에선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 전 물량들은 이미 전임 시장께서 다 취소시켜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돌아가면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데, 사실 왜곡 비판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점잖게 대응하지만, 거짓말 공장 공장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평가는 냉엄하다”며 “근거 박약한 비판을 반복한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그분들께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취항한 한강버스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것을 놓고는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 진행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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