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심각한 승진 적체로 직원 절반이 ‘윗직급’으로 대우받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 2967명의 48.8%에 달했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의 대우공무원 비율 48.8%는 지난해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로, 전체 행정부처 평균(16.9%)과 대비해도 3배나 높은 수치다. 선관위 외 대우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25.0%)보다도 배 정도 높다. 선관위 측은 “심각한 승진 적체로 인해 대우공무원의 수가 타 부처 대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2020년부터 매년 160억원가량에 달한다. 1000명 수준 안팎이던 2020~2023년과 달리 1300명으로 갑자기 증가한 2024년부터는 200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60억원의 대우공무원 수당이 지급됐다.
게다가 대우공무원 선발 규정상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달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의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상 만점인 70점에 해당하는 인원은 59명에 불과했다. 40~50점대 인원은 673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각종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이 지적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공무원제 등 방만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대우공무원 제도는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지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제도가 아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구체적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무성적평정이 낮다 해서 실제로 근무 우수자가 아니라 할 순 없다”면서도 “대우공무원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선 타부처와 비교해 개선점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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