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이 전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조사한데 이어 이날 이 본부장을 조사하며 작전에 관여했던 군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 본부장을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본부장을 조사해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줬을 때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났고,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관여해 김 의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이른바 ‘합참 패싱’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전날 김 의장과 김 사령관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오는 22일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애초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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