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한준호(고양을), 김영환(고양정), 박정(파주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29개 한강 교량 중 일산대교만이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재정 분담에 나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하루 약 7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 이용자는 고양·김포·파주 등지의 206만 주민들이다. 의원들은 “206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 2400원, 연간 약 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일산대교 유료화의 배경이 정부의 책임 회피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건설했어야 할 사업을 경기도가 떠안아 민자 방식으로 진행한 탓에, 주민들은 17년째 불합리한 ‘통행세’를 내고 있다”며 제대로 된 해법은 통행료의 완전 무료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민간 소유자의 수익권을 인정하면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법적 절차 문제만 남았을 뿐, 주민 차별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직접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고양·파주·김포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의원은 “김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일산대교를 완전 무료화해야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된다”며 “206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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