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오는 23일 ‘기소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에서는 특검이 ‘불필요한 망신주기’를 시도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전 증인신문의 증거능력과 상세한 신문 과정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신청하며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를 회고한 책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신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추 원내대표의 방해로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의 실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보였다.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한 대표는 강제 수사를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은 지난 18일 한 차례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처리 되며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 친한계 인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판례를 제시하며 “공판 전 증인신문의 진술이 책보다 약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선서의 무게와 확보한 증언의 증거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증인신문을 책·인터뷰가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계엄 선포 당일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표결 참여를 여섯 차례 독려한 한 전 대표의 구체적인 행적을 법정에서 묻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고록은 수사의 기본 베이스일 뿐. 책을 집필한 의도, 특검 수사 내용과의 비교 등은 증인신문을 통해 채워져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고인 강제구인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니 특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피의자인 추 원내대표 측도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하고 반대신문까지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 전 대표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재판에서 활용될 때마다 논란이 된 만큼 우려도 함께 나온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배신자’ 프레임을 우려해 한 전 대표가 신문에 응하지 않을시 법원과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구인 등 물리적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도 한계다. 이 교수는 “특검도 확인할 내용을 최소한으로 좁혀 신문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출석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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