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지만, 미국 내 각종 법적·제도적 장벽 탓에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석 청장은 이날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으로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석 청장은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했다.
석 청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며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미국·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다. 유지보수 및 공급을 넘어 공동 생산, 상호 보완적인 산업 기반 구축, MRO(유지·정비·보수) 시설 설립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역량 있는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양국에 이익”이라며 “한·미 양국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상호 운용성, 회복력과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방산 기반 협력과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대가로 치러서는 결코 안 된다.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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