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기한을 석 달 앞둔 현재도 부산지역 학교의 절반 이상이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취득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최우수 등급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의 인증 대상 학교는 875개교 가운데 384개교만 인증을 취득해 취득률이 43.9%에 그쳤다. 전국 평균(47.3%)보다 3.4%포인트 낮은 수치다. 인증 접수 완료율(70.7%)과 현장 심사 완료율(67.5%) 역시 전국 평균(각각 74.4%, 69.4%)보다 낮았다.
등급별로는 인증을 받은 384개교 중 최우수 등급은 17개교(4.4%)에 불과했고, 나머지 367개교(95.6%)는 우수 등급에 머물렀다. 전국 최우수 비율(7.4%)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 전반의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올해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기한을 석 달 앞둔 시점에도 전국적으로 절반이 채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인증 평가는 ▲지진·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기계설비 등 기반 시설을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25개 항목),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 안전 분야(14개 항목), ▲등·하교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 분야(11개 항목)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학교 안전은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임에도 여전히 절반도 인증을 받지 못한 현실은 심각하다”며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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